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1다213477 판결
[근로에관한소송][미간행]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
2. 대구고법 2017. 1. 25. 선고 2016나24612 판결
[파견인건비등] 확정[각공2017상,190] 파견인건비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|